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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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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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4 화우 19 덕수 11 태평양 10 바른 9 이공 7 서울 7 시민 7 동화 6 광장 6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1 이석연 11 김형태 9 정철승 9 허진민 9 강병삼 8 윤석만 8 이석태 8 김정진 7 조영선 7 김승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항공안전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4, 2023. 8. 31.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 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64, 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15, 2023. 6.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64, 2023. 5. 25.
  형법 제335조 위헌소원
   형법제3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24, 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71,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0, 2023. 2. 23.
  수용자 진료시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수용자진료시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 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제1항위헌소원
   가정보호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0, 2023. 1. 3.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민원서신반송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6, 2022. 11. 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경범죄처벌법제3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0, 2022. 11.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4, 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5,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04,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 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4, 2022.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제1호위헌확인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징수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31, 2022.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16,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9, 2022. 6.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4, 2022. 6. 3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5, 2022. 6.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63, 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07, 2022. 5. 3.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5, 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6, 2021. 12.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20,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8, 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67, 2021. 10. 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6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88, 2021. 8.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73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80, 2021. 8. 10.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진정사건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공2021하,1520]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2,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58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2, 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 2021. 6. 24.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27, 2021. 6. 24.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6, 2021. 6. 22.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재판권불행사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7,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위헌제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1, 2021. 5.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제9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7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 2021. 4.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구수질환경보전법제61조위헌제청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8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 2021. 3.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4,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0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6, 2021. 2. 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7, 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92,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8, 2021. 1. 1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제29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2020. 12. 23., 인용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특정문화예술인지원사업배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 2020. 12. 23., 합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2, 2020. 12. 23.,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 2020. 11.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56, 2020. 11.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2, 2020. 11. 26.,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9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4, 2020. 10. 29., 합헌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00.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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